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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인수위에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 제시' 요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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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2-04-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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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인수위에 '합리적인 정부 운영안 제시' 요구 기자회견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4일(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인근에서
'일방적 인원 감축 중단', '공공행정 강화', '공무원단체와 소통창구 마련'을 인수위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부처 수를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여 전체 공무원 정원을 줄이고,
민관합동위원회 등을 만들어 정부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공무원 임금체계도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소통과 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 속에
정작 코로나19 방역과 국민 및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야근에 주말 근무로
과로사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무원에게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차원의 격려나 처우개선책 제시 등은 전무한 실정이다.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사항인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도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중에 있다.
이에 공노총은 '작은 정부', '공무원 인원감축', '민영화'를 거둬들이고 '합리적인 정부',
'민생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과 제도개선'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기 위해 4일(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철수 부위원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해,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과 성주영 과기부노조 위원장의 현장 발언에 이어,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신쌍수 국공노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노총 간부들은 기자회견 중간중간 '일방적 공무원 인원 감축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하라!' 등을 외치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철수 부위원장은 "과거의 정부와는 다를 거라며 호언장담하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역대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일방통행식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작은 정부'라는 명분으로 공직사회 내 비정규직을 대폭 증원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번 기회에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라며,
지금도 각종 업무 처리를 위해 야근과 주말까지 반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의 공무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인원 감축을 포함한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120만 공무원이 새 정부의 초석을 다지고,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킹메이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무원단체는 국정운영에 최고의 파트너인 만큼 하루빨리 소통창구를 마련해
새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현장 발언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인수위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성주영 과기부노조 위원장은 "인수위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파견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력 부족 상황은 보건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에만 가도 생활지원비 지급 업무에 모든 직원이 투입되어 업무가 마비될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출범에 앞서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고, 부처를 통합할 생각만 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연일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작은 정부를 외치며 현실에 역행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라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작은 정부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행보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이제라도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민생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과 제도개선'을 제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윤 당선인은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에 찬성 뜻을 보였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당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올해 1월 21일 공노총 제23차 중앙위원회 행사에 직접 참석해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우리 동지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다“라며,
"법안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1년 6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움직임이 더딘 지금의 국회 상황에 답답함이 앞선다.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약속했고,
야당 환노위 간사도 직접 공노총 동지들 앞에서 확고하게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이제라도 빨리 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과 신쌍수 국공노 수석부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도 윤 당선인과 인수위에 일방적인 인원 감축 중단과 공공행정 강화, 공무원단체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역대 정권이 새 출발을 할 때마다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해왔다.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로,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구조로 변경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개편의 이유가 '국민 모두를 위해,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라는 가장 근본적인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새 정부 역시 역대 정부들과 다르지 않게 ‘일방통행식'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소통은 고사하고 정치 권력의 입맛에 따른 5년 주기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장 공무원들의 저항감과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조직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감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각종 민생공약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이뤄낼 수 없음에도
단순한 프레임으로 공무원 증원과 공무원 집단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국민 및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으로 야근에 주말 근무로 과로사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공무원에게 격려나 처우 개선책 제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며,
"악의적 프레임으로 공무원 증원되었던 것이 잘못이고 공무원 집단이 문제가 많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작은 정부’라는 명분으로 공직사회 내 비정규직을 대폭 증원한 결과가 어떠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를 바란다. 공무원 노동자를 또다시 국민의 적으로 매도하며,
성과 지상 임금체계, 퇴출제 도입 등 편 가르기식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정책집행의 당사자이고 국정운영 파트너인 공무원단체와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야 한다. 국정과제가 일방적 지시로 정상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다.
현장의 어려움이 제거되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속도를 내고 정상 운영이 된다. 적절한 인원 보강은 필수적이다"라며,
"과로사한 공무원은 지난해만 해도 30명에 달하며, 우울증 등 업무 관련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2020년 기준 1만 명 당 0.06명으로 일반 노동자의 두 배 수준이고, 재직 중 5년 이내 퇴직자 수는 2020년 만 명에 달하고 있다.
지금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민생공약 실천을 위해 '작은 정부',
'공무원 인원 감축', '민영화'를 거둬들이고 '합리적인 정부', '민생현장에 필요한 인력지원과 제도개선'을 제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라며,
"120만 공무원을 대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무원노동조합과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되었음에도 3개월째 환노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국회 통과 후 시행일이 1년 6개월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너무나 늦어지고 있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선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하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철수 부위원장과 진영민 교육청노조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강순하 광역연맹 비상대책위원장,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 3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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